국회소통마당

입법예고 · 국민제안 · 국민동의청원

입법예고

원문 ↗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5-08

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5-08

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정준호의원 등 11인 마감 2026-05-08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5-08

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5-08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5-07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5-07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의원 등 14인 마감 2026-05-07

예방접종관리법안

한지아의원 등 11인 마감 2026-05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의원 등 11인 마감 2026-05-07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의원 등 10인 마감 2026-05-0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의원 등 12인 마감 2026-05-07

국민제안

원문 ↗

대통령령(안) 법률위반 여부 등 검토·처리에 관한 청원

소개: 황희의원 2026-04-24

해외건설 불공정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배준영의원 2026-04-03

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국군부대 파견에 관한 의견청원

소개: 이재정의원 2026-03-20

공소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박은정의원외 3인 2026-03-12

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박은정의원외 3인 2026-03-12

돌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남인순의원 2026-02-23

태양광 가중치 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의무화 및 피해 농림어업인 소급 구제를 위한 입법 청원

소개: 이개호의원 2026-01-19

시민참여 개헌절차법 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이주희의원 2026-01-14

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

소개: 안호영의원 2026-01-14

소개: 부승찬의원외 1인 2025-11-28

대한민국 헌법 개정(안)에 관한 청원

소개: 남인순의원외 6인 2025-11-27

12·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청원

소개: 용혜인의원외 2인 2025-11-12

국민동의청원

원문 ↗

116,198명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

박민진외 116,198인 2025-08-01

114,403명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

경덕현외 114,403인 2024-12-09

113,039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

이현민외 113,039인 2025-06-06

113,019명 이재명 탄핵에 관한 청원

김슬기외 113,019인 2025-06-13

108,709명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청에 관한 청원

김민경외 108,709인 2024-12-27

105,30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

권오혁외 105,300인 2024-06-23

104,707명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

김양성외 104,707인 2025-12-07

97,834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

이재근외 97,834인 2024-12-04

86,429명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

임선희외 86,429인 2025-06-04

84,141명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

이미영외 84,141인 2025-02-01

80,396명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

장종환외 80,396인 2025-12-07

80,203명 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

송시훈외 80,203인 2024-08-31